의대생 국시 구제는 형평성 어긋나… 구제 계획 없다

의대생 국시 구제는 형평성 어긋나… 구제 계획 없다

기사승인 2020-09-14 11:47:29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에 대한 국시 구제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지적도 언급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양해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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