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추홀구 형제 사례 관리를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2018년 9월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앞서 그해 6월부터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지침이 가정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 탓에 위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명령문이 기관에 도착한 9월4일 이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고, 사고가 난 14일 당일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탓에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선 화재 시 신고하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배우지 못했다”며 “엄마에게 전화하니 119에 전화하라고 해 119를 부르고 기다리다 큰 일을 당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건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웃에 신고로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했고, 상담도 진행됐다.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고 가정법원 모두 나섰지만, 이들은 화재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뽑고 있지만, 급여가 한 달 192만원에 불과해 전문가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앙정부도 10월부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허 의원은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방임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A(10)군은 오늘 두 번째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이식 치료가 필요하고, 동생 B(8)군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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