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9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구제 요청 건수가 늘어난 반면, 이를 감당할 인원은 충분치 않아 처리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비롯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조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 제품 품질시험 결과' 및 '○○ 제품/시설 안전실태조사'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원을 제외한 지방지원(부산·광주·대전·대구·강원·인천·울산)에 올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에 가깝다. 월평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이미 작년 월평균 접수 건수를 넘었으며, 크게는 43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율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실에 따르면 인천지원은 합의율이 15%나 떨어졌으며, 타 지원도 마찬가지로 합의율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많게는 8명에서 적게는 3명의 인원이 지방지원의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피해구제 처리 업무와 소비자보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적체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문이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인력충원과 지방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밀착형 피해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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