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비정규직 87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

급증한 비정규직 87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

임금근로자 증가의 절반이상이 17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작년 신규 기간제근로자 80만 명 중 78만 명 2년 이하 계약

기사승인 2020-10-19 13:52:1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증가한 51만 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6만 명의 주당 근무시간이 17시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시간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크게 늘었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경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청년들의 근로환경을 악화 시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절반정도가 17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부재정을 투입한 한시적 노인일자리를 양산해 냈다”고 평가했다. 실제 같은 기간 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은 1조원 이상 투입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이 2017~2019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약 380만 명으로 2018년 8월(300만 명)보다 약 80만 명이 늘었다. 문제는 증가한 기간제 근로자 80만 명 중 98%(약 78만 명)의 고용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증가한 기간제 80만명이 대부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친노동 정권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 증가 문제를 오로지 통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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