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돌봄전담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지자체 이관 추진 전면 중단과 돌봄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며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와 관련해 '온종일 돌봄법'이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지자체로 이관된 돌봄은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 연대회의 등에 초등 돌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돌봄파업을 막지 못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전국의 돌봄전담사 1만 2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6000여명이 참여한다. 경기 등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파업 참여 비율이 높아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
두 아이를 둔 30대 김모씨는 "코로나 불안 속에서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봄교실 보내는 것도 미안한데 파업으로 운영까지 안한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난다. 누군가의 절박함을 무기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의 친구 집에 돌봄을 부탁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 돌봄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원단체가 교사의 돌봄교실 운영지원이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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