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낸 입장문을 공유하며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본다. (저는)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판례·논문 검색 프로그램 ‘법고을 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 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수년 전부터 법고을 LX 제작 예산은 매년 3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는 법원도서관은 기존 자료 구축 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기존 3000만원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의 예산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박 의원은 적어도 기존 액수만큼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심사과정 중 법원도서관 측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으로는 최근 축적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고 했다”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박 의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증액 요구까지 한 박 의원의 진의가 오해 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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