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국내 물산업 국제 표준으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
- 상하수도시설 노후화 빨라 심각성 예상외 높아
-‘디지털 워터혁명’미래 그린뉴딜과 통해
- 환경부 내부 통합 업무 미흡 기재부조차 난관
[쿠키뉴스] 곽경근 대기자 = 그린뉴딜은 물산업이다. 물산업의 발전은 상하수도 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 중론이다.
“마시지도 않는 물에 무슨 투자냐?”라는 반론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린뉴딜은 국내 물산업이 국내에서 돌파구를 찾고 국제 표준으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학계가 바라보는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 포럼이 개최됐다.
그 원인으로 상하수도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은 예상외로 높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상수도관 법정 사용 가능 햇수 30년 기준으로 10년 이내 교체해야 한다고 학회가 제시한 개량 길이만 7만1,686km에 달한다. 정수처리시설은 187개소로 전체의 44.48%를 10년 이내에 바꿔야 한다.
구 회장은 “하수도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기준으로 법정 사용 가능 햇수 20년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하수관로 10만2,776km(65.77%)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개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간 상하수도 서비스 질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평균수도요금은 ㎥당 699.4원, 시는 850.9원, 군 지역은 871.3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현실화한 요금으로 인상된다면 서울 및 광역시는 90,9원, 시는 74.1원, 군 지역은 43.0원으로 인상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상하수도 분야에 일자리 공백이다. 공직에 진출한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상하수도 직렬을 만들어 전문화하는 문제도 필요하다.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수가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하였고, 하수도 분야에서는 총직원 대비 기술직 직원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한 직무별 전문인력이 부족해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토로했다.
또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악화도 한몫하고 있다.
대도시 인구는 집중하는 반면 지방은 점차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장래 급수 대상 인구가 줄어 세입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여 대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자용 회장은 그린뉴딜에서 상하수도 사업은 스마트 현대화사업을 기본 틀로, 관망 개량과 사고 재발 방지 및 이력 관리 강화,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 제고, 빅데이터로 정보서비스 구축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그린뉴딜 정책 시행의 미래상’을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상하수도 전문인력 확보를 두 축으로 그린뉴딜이 진행된다면, 10년 내 비전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구 회장은 4가지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 포용적 물복지 실현, 상하수도분야 일자리 확보, 운영관리 전문성 및 효율화 극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염경택 교수는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지능형 도시에서 수자원 관리의 성공은 ‘도시 물 정보 수집 분석기술’에 달려 있다.”라며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는 ‘IoT 기반 도시 내 수요-공급 물 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활용, 공유기술’이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국가 물 정책 방향 가운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립지침이 개정을 언급했다.
기본계획 작성에서 신설된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는 빗물 활용 확대와 누수 저감을 통한 수자원확보, 하·폐수처리 수 재이용, 신규 지방 취수원 발굴, 광역 상수도 또는 인근 지자체 여유 물량 활용의 순서라 소개했다.
이어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현황을 짚어보았다.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조962억 원을 투입해 현재 4단계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 관망 관리는 기반 구축 사업 중이며 2022년이면 12년간의 사업 기간이 끝난다. 전국 161개 지자체, 43개 선도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었고, 118개 후속 사업(‘21~’22)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잉태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은 세종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 스마트워터가 진행 중이다.
염 교수는 “그린뉴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스마트워터시티 핵심요소기술 확보, 고품질 데이터 관리, 물 부족 위기 대응능력, 취수원 다변화, 다중수원을 물산업의 틀”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홍승관 고려대 교수(대한환경공학회)는 ‘디지털 워터혁명’이 미래 뉴딜 혁명과 일맥상통을 언급했다.
홍 교수는 수돗물 문제 해결 및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위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물 문제의 시작인 불신의 배경을 녹조, 미세플라스틱, 유충 발생 등이 원인이라 꼽았다.
홍 교수는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선정 및 도입에 대해, “막 여과 공정으로 고도정수처리 효율을 올려야 한다.”라며, “이는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 내에서 잔류하는 염소농도, 오존농도, 불순물이 안전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음료수 공장과 같은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초고도처리, 미량유해물질 제거 효율증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막여과 정수처리 현황으로 캐나다 레이크뷰 정수장과 네덜란드 하임스커크 정수장의 맴브레인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해외 담수화 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스마트 친환경 담수화를 해외 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국내 물 공급 취약지역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승관 교수는 “수돗물 문제 해결 접근방식으로 코로나 19 방역대응 처럼 첨단고도 수처리기술과 디지털워터 기술을 접목해 음료수 생산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새로운 K-브랜드 정수장 구축으로 뉴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한국물 환경학회장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만한 회복사업이 부족해 착한 토목공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 강의 문제는 “단절되고 막힌 강, 사람과 멀어지는 강, 생명이 살지 않는 강, 물이 없는 강으로 인식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며, 하굿둑 개방 및 하구 습지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하구 습지 복원은 생태복원 및 온실가스 감축의 2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사람, 물, 녹지를 연계한 통합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도시와 강의 기능을 확보되길 위해서는 도심의 이공계 물순환과 자연계 물 순환의 연계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탄소 중립, 그린뉴딜이라고 주장하지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그 예로 태양광 발전원별의 전력생산 단위 탄소 배출량을 제시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를 평균적으로 톤당 85Gush, 석탄 888, 석유 733, 천연가스 499GWh로 나오고 있다.
유역연계 생태하천 사업 강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왜 우린 한강에서 담수 수영을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라며 “이것이 그린뉴딜이 목적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기능 생태하천 조성, 생태용수 확보, 거버넌스 구축, 하천 재자연화 기법도입, 광역조례 제정 물복지 생태하천 조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수자원공사(수상태양광, 수열), 환경공단(하수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에너지 개발)에 대한 탄소 중립 물 공급 체계와 하수처리 체계로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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