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열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토를 제안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재차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이 50억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머닛돈으로 썼는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이 ‘자의적으로 썼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대검찰청도 앞서 특활비 논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에 대해서도 질타가 지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분석됐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이 지속되자 추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법안을 낼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근 검찰개혁 논의가 실효성 있는 토론 대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만 비화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개최된 참여연대 긴급좌담회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 이후 검찰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된 바 없다. 검찰개혁에 관련된 실질적 검토나 비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전제로서 법치와 정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에도 추미애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갈등으로 법사위 국정감사가 수렴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네티즌 사이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격려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은 검찰개혁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추 장관을 응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함께 게재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SNS에 ‘#우리가추미애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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