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17일 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슬기로운 포스트코로나19 직장생활’에서 ‘코로나19 이후 슬기로운 일터 바꾸기’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세기 들어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19가 두 번째 흐름에 해당된다”며 “이전보다 빠른 기술발전 속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기업들과 근로자 모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조용래 광주대학교 교수 ▲채이배 전 국회의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김이슬 숭대시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100년간 전례 없는 위기…취약계층서 피해 가장 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으로 세계경제가 100년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소비·수출 격감 ▲생산활동 정지·부진 ▲국경이동의 제약 ▲불확실한 미래 상황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10년 안팎의 시계에서 통찰력을 발휘, 코로나에 대응한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관련 사업의 성장 등 국내 산업기반이 큰 속도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면모도 있다고 봤다. 특히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비대면 서비스의 영향과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온데 이어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대두,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근로시간, 장소 등 ‘근로 유연화’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력관리 부상이 그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관련 산업 상당부분이 대면 서비스 산업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기술관련 사업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속화, 기술의 경제성 선별화 계기로 바라보고 새로운 활동 증가를 통한 업무 체계화의 계기로 보는 것이 한 가지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속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의 악화됐는데, 문제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층 여성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청년층(15~29세)들의 취업률은 2.1%p 하락했으며 ▲여성 근로자(46만명) ▲자영업자(16만명) ▲임시 일용직(2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 이뤄진 반면, 소규모 자영업을 비롯해 운송, 교통, 관광 등 서비스업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해당 업종들은 취약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산업군들은 청년층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군이다 보니 청년층들의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19 이전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업 같은 경우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공적 역할이 해소할 것”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근로시장 변화를 위해 ▲비대면 근로자와 인사관리 혁신지원 취약계층 지원 ▲다면적 양극화 해소 ▲기업의 혁신지원, 노동자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는 기업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 업무 방식이 일상화, 조직문화 등 새로운 혁신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의 약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파트타임 종사 업종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나마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코로나19에 원격근무 여부 등의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역량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용성 내지 대응능력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공공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일자리 대응 방향을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의 인식 전환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공공투자 확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지닌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 ▲기업의 디지털 인력공급과 유연성 확보 지원 강화 및 노동자 보호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민간차원의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대면 서비스 기술이 증가하는 반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구성원들의 인식전환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용정책은 노동 취약부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장 대신 노동력 수요를 제공해주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민간 주도 인력 양성은 부족하다”며 “따라서 민간 주도의 인력 양성과 노동자 건강권, 노사자율성 보장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취약계층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임시‧일용직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재고하고, 근로자 사업체 연계 지원과 일터혁신 사업을 위한 민·관 협력, 근로자 사업체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거대한 흐름이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총 9가지의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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