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유행에 소비쿠폰 중단…'오락가락' 대책에 구멍뚫린 방역

3차 유행에 소비쿠폰 중단…'오락가락' 대책에 구멍뚫린 방역

국민 방역 불감증 키워…"운 없으면 걸리는 것"

기사승인 2020-11-23 07:48:35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이날 오후 학원가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수활성화 대책인 소비쿠폰 사용도 중단키로 했다.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부의 고심이 되려 갈피를 잡지 못해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돼 8대 소비쿠폰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능(12월3일)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외식 등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당국과 정책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숙박과 관광 등의 쿠폰만 제한하고 외식 등의 일부 쿠폰은 유지하거나 사용 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8대 소비쿠폰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이다. 숙박, 관광, 외식, 영화, 전시 등 8대 분야 소비를 살리기 위해 쿠폰을 제공,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에만 두 차례 소비쿠폰 지급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전시와 공연, 여행과 외식 등 8개 분야의 소비쿠폰 발급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 만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주춤하자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쿠폰을 재개했는데 또 다시 8월과 유사한 상황이 빚어졌다. 

쿠폰 재개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또다시 급변한 것이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30명 발생해 총 확진자가 3만7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부터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가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쿠폰을 배포하면서 모임을 갖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엇박자를 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방역 불감증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두 아이를 둔 이모(40세)씨는 "아이가 주변 친구들이 주말마다 여행간다고 부러워한다"면서 "우리 가족은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요즘 쿠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억울해서 우리도 나가야 하나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33세)씨는 "요즘 소비쿠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운 없으면 걸리는 것'이란 식으로 말하는 것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실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은 운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월 37.5%에서 11월 46.1%로 늘었다. 

섣부른 소비 진작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시 충격을 받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유흥업소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을 못 한다는 얘기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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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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