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날’, 퇴진압박 수위 높이는 與 vs 투쟁강도 강화하는 野

기사승인 2020-11-30 21:35:13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판결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렬히 맞섰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을 요구하며 강경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과 윤 총장을 향한 공개적 비난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과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한다.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왜 지금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청와대 앞에서 이뤄지는 초선의원들의 1인 시위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화상의원총회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의 발언을 언급하며 태도변화를 문제삼았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98%가 추 장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옛 말씀에 천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한민국 법치를 위한 폭주중단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투쟁을 집단 장외투쟁으로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 총장 관련 긴급전략회의를 마친 후 강경투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코로나 사태도 있는데 장외투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내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며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투쟁의 고삐를 풀지는 않았다. 오히려 비난은 추 장관 너머의 문재인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대변인단까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침묵과 행동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서울대생들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 1위 조국 전 장관, 고려대생들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 1위 장하성 주중대사도 모자라, 경희대에도 부끄러운 동문 투표가 생긴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위에 오를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며 애매한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메시지는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즘 ‘윤 총장 쫓아내고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는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는 1일, 징계위원회는 2일 열릴 예정이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