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2일 오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의 혐의로 A씨(53)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대전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감사 방해 행위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서류를 송부,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여권은 그간 월성 원전 수사를 두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사 최종 타깃이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권 반발은 더욱 커진 상태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산업부가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는데, 백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감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백 전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정하자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차관이 공석이 되면서 징계위가 제 날짜에 열릴 수 있을 불투명해졌으나 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빠르게 임명했다. 이 차관은 판사 재직 시절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징계위 주요 쟁점이 될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우리법연구회 모임 출신 인사 내정으로 논란이 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친여 성향의 법무차관을 임명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추 장관의 뜻이 아니고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사실상 명백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결론을 미리 내려 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징계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미루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를 8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에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어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번복했다.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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