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차이나텔레콤의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통신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을 축소 또는 단속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이유로 중국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의 미국 내 네트워크 장비 철거를 명령했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FCC의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화웨이가 제출한 진정을 FCC가 기각했다. 앞서 ZTE도 동일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FCC는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이는 미국 통신기업들이 83억 달러(한화 약 9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 등의 장비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아지트 파이(Ajit Pai) 위원장은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차이나텔레콤) 허가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중대한 우려가”가 있다면서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신차단 등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서 20여년 가까이 사업을 유지해 왔다. 이번 FCC의 방침에 대해 차이나텔레톰 아메리카 측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FCC는 중국 국영통신 기업들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 차이나유니콤 아메리타, 태평양네트웍스와 자회사 컴넷 USA 등이다. 미국 법무부와 다른 연방기관들도 4월 FCC에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지난해 5월 중국 정부가 스파이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 다른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모바일에 대해 미국 내 서비스제공 권리를 만장일치로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FCC는 이번 결정과 함께 미국 내 통신기업들이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전면 교체토록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소규모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장비 제거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사 장비를 제거하기로 한 FCC의 결정에 대해 화웨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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