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공공병원 확충, 의료질 개선,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역책임병원 확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추진하기로 했다.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은 사정이 넉넉지 못해 감염병 및 중증응급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고 지방비 부담도 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할 계획이다. ▲5개소는 감염병 전담병동 설치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 확충 ▲10개소는 공조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후한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국공립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 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전공의의 수련체계와 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진로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련병원에 따라 수련 질 차이가 생기고,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실제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공동수련 모델 개발로 수련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가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도 확충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에 따른 추가 수당을 총인건비 한도예외로 인정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의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4일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앞으로 70개 중진료권별로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 지정을 목표로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지역 내 환지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 보상을 강화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하고 공공병원별 제도 예싼 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6개 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없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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