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 x 1.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또한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OTT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OTT 업계는 기존 방송물 다시보기서비스의 저작권요율인 0.625%가 합당하다고 주장해왔고, 음저협은 2.5%의 요율을 요구했다.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체부와 음저협은 (양측이 주장한 요율의)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2%”라면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인데도, 문체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OTT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이용자와 음저협 간의 분쟁 소지를 남겨뒀다”며 “분쟁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향후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와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음저협도 문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음저협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요율 1.5%에 대해 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간 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와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오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ld37@kukinews.com /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