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공공의료 강화방안’은 감염병 대응·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에 400병상 규모를 확충하는 것과 함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으로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지역은 3년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해 공공병상 확충 시의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충원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축의 계획이 너무 소극적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 지방의료원 중 기능보강 및 현대화사업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기관에 해당하는 6개소를 제외하면, 3개소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부경남공공병원,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정도만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한 것. 이는 국민적 요구에 반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구체적인 재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확충을 통해 실제 발생할 재원 규모에 대한 대책을 섬세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뚜렷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의정협의체에 발목 잡힌 의사 인력 증원의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아예 빼버리고 의정협의체 논의로 넘겨버렸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에 대한 방안도 아예 언급조차 없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빨리!, 더 획기적으로!’ 이것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라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아 발표되어야만 마땅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방안을 뒷받침할만한 재원마련의 의지도, 제도개선의 의지도 소극적이기 그지없어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입증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이 그 진정성과 의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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