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신규 국내 발생 환자는 1054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규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특히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0.~12.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8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832.6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608.4명으로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환자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난 1주일(12.10.~12.16.)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224.1명으로 경남권 78.9명, 충청권 58명, 경북권 34명, 호남권 30명 등이 발생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1,901명으로 1일 평균 271.6명이 발생했,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700병상, 중환자치료병상 300병상 등 1만 병상 확보계획을 발표한 이후 생활치료센터 891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07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22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15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51.3%로 가동률이 낮아졌고,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4.5%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증상‧잠복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기준 총 7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1만8600여 건을 검사했고, 19명의 환자(서울 17, 경기 2)를 조기에 발견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 금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2021년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이 꼭 필요한다고 강조하고,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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