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코로나19 공방… “백신보다 방역 우선” vs “K방역 한계 드러났다”

청문회서 코로나19 공방… “백신보다 방역 우선” vs “K방역 한계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신 확보 필요” vs 더불어민주당 “미국·영국 위험 감수하고 백신 접종”

기사승인 2020-12-22 16:03:3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사진=연합뉴스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코로나19는 뭐니 뭐니 해도 백신이 먼저다”라며 “여야가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클까 생각했다. K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 감염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다. 우리나라가 조사자 수가 전세계 130위권이다. 그렇게 방역을 잘했다는데 확진자는 왜 늘어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K방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K방역을 잘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자질이 있나 심히 의문스럽다. 새로운 장관을 통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혼신의 힘을 다할 장관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19 종식의 적임자로 판단해 교체한다고 생각하는데 박능후 장관과 똑같다”라며 “현재 역학조사를 보면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 20%가 넘는다. 역학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과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방역당국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4400만명 분 확보했다는데, 충분한가”라며 “다른나라는 뭐 때문에 인구 대비 4~5배를 확보하겠는가.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있으니 여러 업체와 나눠 계약하는 것 아니냐. 지금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대리기사 등은 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백신 확보보다 먼저인 게 어디 있겠느냐. 4400만명 분 확보한 것은 맞는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함께 “긴급재난지원비용으로 25조1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백신 확보에 쓰일 금액은 1조3000억원이다. 국민이 죽고나서 백신을 확보할 것이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안일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신을 놓고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 여야가 다르게 보고 있다”며 “K방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것이다.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고, 자영업자의 희생, 국민이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다.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니 백신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한 방역이다. 확진자를 반절 수준으로 떨어뜨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없는 백신이 먼저라고 얘기해봐야 할 방법이 없다. 백신이 있는 미국에서 하루에도 몇 만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봐야 한다. 지금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늦었다고 비판받기보다 병상 부족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최근 인터뷰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이 먼저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집단면역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건 아니다. 인구수, 환자 수를 고려해도 우리나라보다 집단면역이 먼저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국내 의학전문가들은 4400만개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감기나 독감이 백신을 맞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백신이 나타났다고 질병이 종식되지 않는 게 상식이다. 또 백신에 따라 맞는 방법도 효과도 다르다. 화이자는 –70℃를 유지하면서 접종해야 한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렇지 않다. 기모란 교수는 백신 수량이 아니라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백신 물량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되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방역이 100% 안전하다, 치료제나 백신이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국이나 미국은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니 위험을 감수하고 맞으려는 것이다. 백신을 맹신하는 ‘백신만능론’, 백신이 필요 없다는 ‘백신무용론’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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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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