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올 한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와 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선봉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난 1월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대응에 나서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있었다. 정 청장은 올 한해 공식 브리핑만 147회에 달할 만큼 국민들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숏컷’을 하고, 염색할 시간도 없어 희끗희끗해진 머리로 국민 앞에 섰었다.
미국 TIME지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정 청장을 꼽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청장을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정 청장은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올해 9월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청 승격
정부는 지난 9월12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복지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복수차관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결된 것이다.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낮은 효율성과 정부 조직 비대화 등의 문제로 매번 무산됐었다.
21대 국회 출범하면서 거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에 시동을 걸었고, 야당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로 적극 협조하면서 실현됐다. 이제 복지부는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을 담당하게 됐다. 복지부 제2차관은 강도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당시 제1차관 역할을 맡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장이 됐다. 현재 제1차관 자리는 양성일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지난 10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1대 국회 출범… 보건의료전문가 줄어들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지난 19대 국회에선 12명의 보건의료인이 금배지를 달았다. 20대 국회에서는 2명이 줄어든 10명, 올 5월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9명으로 감소했다.
의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만 승리를 차지했다. 약사는 4명으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선을, 전혜숙 의원은 3선에 성공했다. 초선으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부천시정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간호사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9명의 보건의료인 중 4명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 복지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정애 위원장은 당 내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사임했고, 김민석 위원장(민주당)이 복지위를 이끌게 됐다. 김민석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주재했는데, 국회 최초 비대면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이끄는 등의 성과를 보이며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두고 의료계와 국회·정부와 갈등
정부여당이 지난 7월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의대생의 국시 거부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9월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개발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등 양측의 의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9월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