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이사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K-방역을 자랑하던 그 자리에 하루 최다 40명까지 죽어 나가는 코로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먼저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만든 것은 전체 수용자의 30%에 달하는 769명이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교도소 쇠창살 사이로 내밀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큰 충격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외부 발송 금지’라고 적힌 또 다른 종이 한 장”이라고 꼬집었다.
장 이사장은 이 두장의 비극적인 사진이 문재인 정권하의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인권정책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인권유린을 넘어서서 인권학대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실패와 쇠창살 인권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방벌론(放伐論)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아 온다.
우리는 새해 새날을 희망으로 맞을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짙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의 난국을 극복해내야 하고 또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저력 있는 국민이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문제로 질병과의 전쟁 중이다.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맞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의 전쟁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그 자리에 하루 최다 40명까지 죽어 나가는 코로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만든 것은 전체 수용자의 30%에 달하는 769명이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교도소 쇠창살 사이로 내밀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더욱 큰 충격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외부 발송 금지”라고 적힌 또 다른 종이 한 장이었다.
이 두 장의 비극적인 사진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하의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히 위장된 대(對)국민 페이크(Fake)였다는 사실, 국가의 위신과 브랜드가 선진문명국으로의 진입이 아닌 후진 야만국으로 추락했다는 사실, 현 정부의 인권정책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인권유린을 넘어서서 인권학대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확진자 769명이 나온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쇠창살틈 절규’는 문 정권의 인권파탄정책의 절창(絶唱)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한 문 정권하에서 이런 비참한 인권경시의 참상이 발생한 것에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문 정권의 인권정책의 치욕이자 대한민국 인권실상의 수치이며 문 정권하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국 수준으로 저급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로써 문 정권은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인권선진국을 순식간에 인권미개국으로 추락시켰다.
인류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주의체제를 실현시키려고 분투하는 배경에는 인간다운 삶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인권이 잘 보호되고 존중되는 반면에 민주주의 후진국일수록 인권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곧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전 인류가 민주주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수성 등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내세워서도 인권침해를 합리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이다. 인권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왔듯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세계적인 차원의 인권철학과 사상을 잉태한 나라이다. 또 아시아에서는 서구보다 훨씬 더 일찍이 인권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와 상통한 사상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이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이다. 그리고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위민위천 (爲民爲天) 사상도 있다.
이런 정치사상은 약 3,000년 전부터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정치의 본질로 주장되었다. 또한 2,5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는 교리로 강조되어 왔다.
나는 평소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단 한 번도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민주주의는 곧 인권보장이고 인권향상은 곧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만이 인권이 가장 잘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있다.
최고 지도자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을 경시할 경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며, 하늘이 백성을 위하여 선정을 펼치도록 그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임금이 선정을 배풀지 않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하여 폭정을 펼치는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맹자의 방벌론(放伐論)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국민소환제, 탄핵소추제와 직결된다.
문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대선 때부터 주창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정권이 권력 지키기에 매몰된 와중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어디 동부구치소 뿐이겠는가.
무엇을 위한 권력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인권과 민주주의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새해에는 문재인 정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정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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