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진행했다.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을 목표로 내세운 소확행위는 우선 통신비 감면 혜택 찾아주기에 나선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등이 매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감면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전국에 320만명이 넘는다.
이에 민주당은 감면 명단을 가진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혜택을 안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통신사에게 대상자 명단을 넘겨 자동 감면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자동 감면 방식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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