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수사·기소권 다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 우려…文 정부의 옥상옥”

윤영석 “수사·기소권 다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 우려…文 정부의 옥상옥”

“문재인 대통령, 새로 만드는 공수처…논리적 모순”

기사승인 2020-12-31 13:51:50
▲사진=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있는 공수처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혹평했다.

윤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아예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공수처는 둘다 주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는)아예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 부분은 경찰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에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보다시피 지금 경찰의 그러한 권력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또 제2의 검찰과 같은 그런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고의 정치’ 마지막 시간으로 내년부턴 개편해서 다른 코너를 진행할 예정이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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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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