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식당 등에는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고, 오후 9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멈췄다면서 “지난 개천절 당시 1만명이 넘는 경찰이 300여대의 버스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 4㎞에 차벽을 세우고 비상계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한 방역을 실시했었다”며 “최근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야멸찬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저력과 시민의식’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어쩌면 선택적 방역, 정치방역, 내로남불 방역이 K방역의 실체인지도 모를 일이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를 즉각 멈춰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시겠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원칙도 기준도 없는 K-방역, 올해 마무리 짓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깊은 한숨으로 저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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