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거의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고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못 했어요. 월세는 몇 달째 밀려서 못 내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 해도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폐업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이 필요한데 노래방 기계를 팔아도 그 돈이 안나와요.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흘린 눈물이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험시설 5개 업종 업주들이 정부에 업종별 합리적 방역 기준 재설정을 촉구하며 혹여라도 집합금지가 연장될 시에는 불복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5개 단체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업종 대표들은 “정부가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업종 대표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으로는 밀린 임대료를 메꾸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업 재개’와 ‘적절한 피해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 입안 및 시행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은 바로 형평성”이라며 “요양시설, 종교시설이나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유흥주점에는 8개월 이상이나 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17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와 형평성에 의거한 기준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시에는 이 같은 조치를 ‘자영업자 죽이기’로 규정하고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불복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민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그동안 영업을 못 해 1년간 빚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테니 앞으로는 고위험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조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지난해 유흥주점은 일년 중 8개월을 휴업한 고통의 한 해였다. 유흥업 종사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업계가 고사 직전에 처해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추석 전 200만원의 지원금이 전부였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식당은 괜찮고 술집에서만 전염된다는 말인가. 영업 제한이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 설정된다면 업종별 반발이 있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7일 집합금지는 반드시 중단시켜달라”면서 “또다시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18일부터는 영업을 강행하겠다. 이러나저러나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민생 경제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 포함돼 방역적으로는 사실 여러 고민이 함께 공존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소속 700여 유흥주점업주들은 지난 5일부터 간판을 점등하되 손님은 받지 않는 항의성 준법시위를 벌였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5개 단체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자영업에 대한 손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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