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0%까지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조합원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등의 방식이다. 총 공급 예정 물량은 4700호다.

후보지 선정은 관할 자치구가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에 대해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차로 12곳을 지난 12월 9일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해 최종 8곳을 선정했다. 

선정위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아울러 선정위는 지난해 공공재개발에 참가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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