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감원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실시”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구들은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특히 하남교산, 인천계양의 경우 지난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내 구리갈매역세권 부지(6300호 규모)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인천계양에 이어 남양주, 성남, 의왕 등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연내 정비계획 잡겠다”
국토부는 연내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이다. 또한 국토부는 3월 중 새로운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8곳을 선정 및 발표했다. 후보지는 흑석2·양평13·14·용두1-6·신설1·봉천13·신문로2-12·강북5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될 방침이다. 또한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책, 오늘부터 본격 공급 시작”
전세난 극복을 위해 발표된 11·19 대책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공급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의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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