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개선에 공감한 117개 학회, 협회 및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아동학대 자동신고 및 익명신고 가능한 시스템 ▲신고자가 신고 후 처리진행사항 피드백 확인 ▲정부, 지자체 지역별 전담의료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 대응할 협의체 마련 ▲학대 피해 후 분리보호되거나 원가정 복귀 피해자, 가해자 회복프로그램 마련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구축 ▲아동학대 관련 기관 의학적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날 정부는 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 여부 확대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입양 절차상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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