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25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사·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해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역학조사관도 지난해 325명에서 60명 증원해 385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1분기에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 단계적 감축하되, 필요하면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을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체계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종교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화 이후에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에도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3중자문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하고, 2월부터 접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된 백신 품질검사에도 대비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 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해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제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지난해 4월 구성해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정부는 5600만명 분 이사의 백신을 확보하고,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전국의 250개 접종센터 또는 1만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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