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정책정당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한다.

민주당 산하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크게 ▲대한민국 미래비전 및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줄기로 두고 있다.

‘국가비전위원회’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당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당은 정당의 책임성을 높여 행정부 중심의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을 정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비전위는 5월 출범해 내년 대선을 대비한 ‘정당중심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후보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인수위가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관행을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라며 “9월 이후로 예상되는 대선후보 선출전당대회와 정책전당대회를 동시에 열어 의결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제한된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기반의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당원과 시민의 집단지성,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각각의 통로로 나눠 정책기획을 상향식으로 진행하고, 현장전문가 중심의 비전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비전위에서는 향후 ▲민주주의, 민생, 평화, 지속가능 등 주제별 ▲여성, 청년, 노후, 중소기업, 노동,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분야별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대경, 부울경, 강원, 제주 등 초광역권 지역별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비전과 정책수립을 행정부 중심에서 정당주도로 바꿀 시기가 왔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법과 제도의 개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함께 현행 77명 가량의 ‘정책전문위원’을 3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임위별 1~2명 수준인 정당소속 전문위원을 5~10명으로 확충해 실질적인 국가 미래전략이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기획 및 개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혁신위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연구원 강화(시도별 정책연구원 신설, 국책연구기관과 국회 상임위, 정당 간 협력 강화) ▲정당외교 역량 강화(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정당기록원 신설(당 정책자료DB 구축) 등 세부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해 지난 12월 20일 ▲스마트플랫폼 전국정당 구현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강화 ▲당무 현대화 완성 등  ‘당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4개 방안을 핵심으로 한 ‘1차 혁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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