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특단의’ 부동산 대책…무엇이 담기나, 효과는?

역세권·준공업지역·수도권 신도시급 추가 택지 공급 등 유력
이르면 4~5일 발표... 기대감 불구 실효성엔 의문

기사승인 2021-02-02 11:24: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오는 4~5일 발표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집값을 잡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집값이 치솟아 부동산 열기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하다.

2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현재 4~5일을 목표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도심 고밀 개발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뼈대는 이미 일부가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시내에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휠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25번째 대책에는 도심 고밀개발과 함께 신규택지 공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용적률 등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은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반경을 500ｍ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거기능의 비중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저층주거지의 소형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20% 가량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 일조권과 주차장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도 추가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급 추가 택지 공급 나오나

도심 고밀 개발과 함께 수도권에 추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유력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추가택지 공급 지역으로는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고양시 일대, 김포 고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규 택지에 대해 “과감한 개발”이라고 언급한 만큼 신도시급 택지공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환경 파괴,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에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과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환매조건부주택은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시 LH 등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여당에서는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주택공급 예고에도 집값 고공행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설 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시장에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온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은 지난해말부터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66%에서 1월 0.80%로 치솟았다. 새로운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0.81%로 정점을 찍은 상승률은 10월 0.30%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월 0.80%(0.30%→0.49%→0.66%→0.80%)까지 현재 거침없이 오르는 중이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이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집값이 더욱 치솟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양 덕양구, 남양주시 등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시장 유동성과 1인가구 증가를 놓고 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의 2000조 경기부양으로 시장 유동성은 더욱 넘쳐날 것이며, 1인가구 증가는 내년을 넘어 내후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며 "그러한 공급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