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대로 역할을 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압도적 다수의 의석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실패의 최종적 원인은 대통령과 헌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이미 헌법은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이다. 대통령 종속구조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먼저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북 환상’이라고 규정하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정국을 휩쓸고 있는 대북원전 지원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전달한 USB를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라”라며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는가.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런 게 북풍 공작”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며 “여당은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이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선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의 대립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을 쫓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러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이 정권은 윤 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께 엄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민주당 당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들어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문제”라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고밀도‧고층화 개발 ▲양도소득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체제 변화 등을 제안하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손실보상, 재난 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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