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도 완화됐다. 학원·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늘어났다.
교육계에서는 오는 3월2일 개학을 앞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2주간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3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고3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면 등교수업으로 진행된다.
학력 격차, 학습 결손을 우려하던 학부모는 매일 등교를 반겼다. 맞벌이 부부들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는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 집중도 못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봤는데 매일 등교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서 매일 등교에서 제외됐다는 한 학부모는 “작년까지는 돌봄으로 어찌어찌 해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맞벌이를 포기할 수도 없으니 난감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3차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수도권에서는 대형병원, 체육시설, 보습학원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가족 간 접촉에 따른 감염 사례도 잇따랐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가족 간 감염으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14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최근 1주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감염 재생산지수는 1.06으로 추산됐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밀집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급식까지 먹으면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한 반에 30명씩 수업을 한다는데 너무 밀집된 환경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걱정했다. “이제 8살 된 아이가 얼마나 조심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등교 거부도 할 수 있나”라고 묻는 학부모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어릴수록 코로나19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오히려 감기나 독감 전파력이 더 높다”며 “백신 접종 시작도 안했고 치료약은 전무한 상황에서 괜찮은건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매일 등교를 두고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은 비등하다. 학교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초등학교는 찬성 46%, 반대 45%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교방역 평가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감염병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타인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모두 성인과 비교해 낮았으며 감염된 경우에도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학력 격차, 학습 결손 해소 등을 위해 등교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해 연초같으면 3단계에 해당하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서 400~5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방역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원격수업 대상 학생도 사전에 급식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 대변인은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벗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급식 꾸러미나 바우처 제공 등 학생 안전을 도모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 지원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각 학교에 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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