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의협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략실장도 의협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략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등 전문직과 비교해도 면허취소 규정이 과도하지 않은데도,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거론하며 파업 운운하는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가장 고생하는 의사들인 만큼, 이해관계는 뒤로 미루고 코로나 위기극복에 헌신하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하필 이 시기에 의료계의 강력 반발을 무릅쓰고 법 개정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지난 의사 파업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수도 있음을 감안해 좀 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파국을 피하는 지혜를 보이기 바란다. 온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기에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사와 정부의 극한대결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협과 민주당 모두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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