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이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나”

최재형 “대통령 공약이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나”

기사승인 2021-02-23 09:23:07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감사에 대한 작심 발언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러한 비판에 최 원장은 “우리는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며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이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본 것”이라고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야되는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