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회의에선 재정부담에 난색을 표해온 기획재정부와 큰 규모의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는 여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한국수출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한은의 국채 매입 관련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중 지급이 확정되면서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10조원 내외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다.

여당의 요구대로 20조원 이상의 규모의 추경을 한다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방역조치의 일환인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해 국채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회는 23일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성의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수영 귀순’ 사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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