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구말] “선거 앞두니 훤히 보이네”… 복잡한 정치인 ‘속내’는?

기사승인 2021-03-03 06:00:03

‘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을 마치고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20대 대선까지 1년, 4·7 재보궐선거까지 한 달. 굵직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시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인들의 ‘속내’가 엿보이는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정치인의 속내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가덕도 신공항’이 왜?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자 국민의힘 내에선 ‘적전분열’이 일어났다. 김해 신공항 확장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새 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기싸움이 시작된 것.

TK 의원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둔 곽상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토론에 나서 “공항 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찬성토론에 나서 “가덕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일자 직접 나서 “말리고 싶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 전인 지난달 18일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특별법상 ‘예타면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부산 민심 수습에 대한 걱정을 뱉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해석에 김 원내대표 측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며 ‘법 통과 후 부산시민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재난지원금, 하필 지금?”

정부·여당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일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시켜 이달 28~29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급 시기가 바르지 않다는 것. 이들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매표행위’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 때 일반 국민이 10만 원만 줘도 구속되는 판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랏빚으로 20조를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이름은 재난지원금이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소중한 국민 혈세를 기준과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채무비율도 47%에 육박한다”며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하는 매표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인기영합주의에 찌들어 무조건 뿌리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들로 이미 국가부채가 1327조 원까지 늘어났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에 709만 원 정도였던 한 가구당 짊어지게 된 국가 채무액이 지금은 1811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영대 대변인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국민고통을 덜기 위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편성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두 얼굴의 정치’라며 야권의 주장을 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던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