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급여를 못 받는 정도겠지만, 자영업자는 매달 적자가 누적된다. 우리는 죽음의 나락으로 가고 있다. 손실 전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한도를 설정해서라도 그간의 방역 노력에 따른 손실 보상을 희망한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이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손실 소급적용을 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그동안 PC방과, 카페, 주점 등 집합 금지·제한 등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급 등 생색내기식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손실 소급적용’은 정부가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는 것은 물론, 법 제정 이후뿐 아니라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17개 자영업단체, 이하 비대위)는 9일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손실보상 등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보상을 위한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각 업종 대표자가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상황을 증언했다.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회장도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됐고, 실태조사를 해보니 평균 매출이 72%가 하략했는데, 고정비 지출은 4%하락에 불과했다”면서 “최근 음식점과 호프집은 시간을 풀어줬다 생각하지만,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하면 영업 금지와 다를것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인은 직장을 관두는 것에서 끝나지만, 자영업자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평생 갚아야할 빚을 지고 나온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피해 보상 소급적용”이라고 강조했다.
폐업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호소도 나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창수 회장은 “임대차 계약에 묶여 폐업을 못하는 사장. 폐업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서 못하는 업주 등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수천만원원의 인테리어와 기기를 고철값에 넘기며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와 게임회사, 카드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고통을 분담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하청업을, 플랫폼은 플랫폼 가맹점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등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정의당은 이날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공감을 나타내며 ‘피해 손실 소급적용’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선 수십조에 달하는 가덕도 등 선심성 SOC국책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키는데, 가장 시급한 법안은 손실보장법”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지원이 제도화되고 소급적용 되도록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도 “재난지원금만으로는 K방역 최일선에서 고생을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급 적용 뿐 아니라, 공동책임의식을 통한 ‘재난연대세’ 도입 등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