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절차부터 보상까지 뒤죽박죽이다. 보상계획 공고 기간 즉 주민이 감정평가사를 위촉하는 시기에 특정 지번은 벌써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토지, 물건평가에 민감한 주민들에게는 평가결과를 숨겼다.
게다가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토지와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재산권을 행사했지만, 문경시는 집요하게 설득과 강요로 일관했다.
결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도움을 요청했고 문경시의 사업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주로 토지나 물건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행여나 모를 민원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사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게 마련이다. 하지만 문경시는 이미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자체 감사 결과도 나왔지만, 이른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소한 문제 정도로 치부했다.
복수의 변호사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이후 국회의원 출마설에도 오르내리는 고윤환 문경시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이 사업부지 내 포함되면서 특혜 의혹도 공공연하다.
이렇듯 문경시가 이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해한다. 최근 문경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 ‘강제수용’을 전제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해서 진행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업부지 내 주민들에게 보내진 여러 공문과 사업절차는 ‘강제’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지역의 일부 공무원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업 절차를 들여다본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론은 ‘복마전’으로 귀결된다.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역 중심지를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헐값에 사들여 특정인의 배를 불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언제든지 시장이 원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공직자는 “문경시가 단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소란스럽게 일을 처리할 리 없다. 공영주차장은 허울뿐이고 아마 그곳에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종 핑계를 단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 내 일부 주민들은 3월 초 문경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결과는 1개월 후에나 나온다고 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 최근 불거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와 맞물리지 않는 기우이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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