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 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여당과 야당의 반응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퍼레이드'로 규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으로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애초 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결론이 나왔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권한대행을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과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여했다. 참석자 중 10명이 불기소·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2명은 기소,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검찰청 부장·고검장회의 결과발표 이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의 무대포 직구가 데드볼만 양산하더니, 간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추 전 장관 구원투수인 박 장관이 중수청 설치 위해 던진 첫 변화구는 윤석열 청장에 홈런을 한명숙 구하기 위해 던진 두 번째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며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 조기 강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은 사유화·진영화 돼서는 안된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해 결론 난 사건을 제 편 구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것이 권력의 사유화이자 남용"이라며 "조국 -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법치파괴 퍼레이드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不正義)를 정의(正義)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정권 탐욕과 그 정권을 향해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고개 숙인 몇몇 정치검사들의 출세욕이 대한민국 법치역사에 부끄럽고 민망한 치욕의 장면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입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직 남아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시작은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 박범계 장관의 사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산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며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며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며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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