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지난 10년 동안 여러 택지를 매각했던 SH가 결국 일부 토건업자의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LH 투기 논란이 서울토지주택공사(SH)로 번지는 모양새다. 

하태경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지난 10년(2011~2020년) 동안 SH가 보유한 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약 87만평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 대금은 총 14조2000억원으로 현재 시세로는 약 37조700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기타시설(호텔,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등)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평을 매각했다. 

특히 3조4000억원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조3000억원으로 5.1배나 올랐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조7000억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원으로 3.3배나 올랐다. SH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개발한 땅을 소수 구매자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보장해준 꼴이다.

실제로 SH가 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택지는 현재 시세로 평당 7300만원에 육박한다. 특히 세곡2지구 2블록은 토지를 평당 1465만원에 팔았으나 현재 시세는 1억70만원으로 무려 7배가 상승했다. SH가 싸게 팔아버린 땅이 모두 폭등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의원 측은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값에 팔고 이제는 임대주택을 늘린다며 비싼 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 장사꾼이 됐다”며 “강제 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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