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나갈 부동산특위가 오늘 첫발을 내딛는다.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며 “부동산특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특위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비롯한 전문가,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 경제정책”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 또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주택이 일과 후 가족들과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려운 숙제를 받은 심정이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내겠다”며 “목표는 분명하다.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다.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입각한 진단 통해 대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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