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참여연대가 30일 최근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서울 집값 상승 현상은 오 시장이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용적률을 높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임을 공언해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입에 담은 그 순간부터 집값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사과나 공약 철회 없이 그 책임을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단지에 떠넘기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10년 전 뉴타운 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해졌고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발생하며 부작용이 컸다"며 "오 시장이 주택 가격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세제 완화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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