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해,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백신예방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백신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도 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야 국가가 진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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