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이에 공수처 설립을 강하게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 부서에 특별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특채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담당자 등을 채용 관련 결재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교육감에 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감사원에서 조사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선택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써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존재의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할 때는 1차적인 수사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다. 또 교육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편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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