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과 부산진구 전 전포3구역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총 1만600가구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는 저층주거지의 경우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 2605가구),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4172가구) 등 2곳이다.
부산의 경우 옛 당감4구역(4만8686㎡, 1241가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2525가구)며, 모두 저층주거지 사업이다.
국토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확보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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