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 "비거주‧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 공동 주최의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주택정책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해 부담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땀 흘려 번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굴려 얻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의 실거주 주택보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금이, 주택보다 상가건물의 세금이, 서민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금이 더 적다"면서 "나라 살림의 근간인 조세제도는 최소한 공평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힘들고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세금정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공시제도도 문제가 크다"며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반영이 덜 되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고, 반면 거주용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아 생활의 기초요소라 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비거주보다 더 과중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과 비거주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하겠다"며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는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호 정춘숙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소병훈 임종성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서영석 양정숙 이규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