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 삶이 천만원밖에 안 됩니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후 부작용에 대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천만원밖에 안 됩니까?”라며 “현재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사지마비 등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까지 백신접종 부작용 의심신고가 2만 678건입니다. 이분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또 “금액을 정해놓는 보상이 아니라, 부작용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접종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지금처럼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두려워해서는 정부 주장대로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돈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선거만 다가오면 재난지원금이라며 전 국민에게 현금을 펑펑 뿌려대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 한번 뿌릴 돈만 아껴도 부작용 피해자 분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 피해자는 수가 적어서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충분히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성 의원은 “국민들은 백신 선택권도 없습니다. 좋은 백신 구하지 못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정부를 믿고 방역에 협조한 국민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몫입니다”라며 “백신접종에 응한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한 분들입니다.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지십시오.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국민 피해에 대해 1000만원 지원이 아닌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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