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동결돼도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26.7%)이 뒤를 이었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영업자 중 40.6%가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5∼10% 또는 10∼15% 인상하면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53.1%는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2%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23.6%는 지금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만 인상돼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27.2%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 전 해결할 문제를 묻는 질문에 ‘경기회복’(3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다. 1∼5%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환산에 적용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 시간을 제외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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