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김 총리의 예방을 받고 “4.7 보궐선거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그 해법은 여전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주장에 대해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전체 가구가 1.4%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산세 부과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 대상자도 전국의 4.2%에 불과하다”며 “왜 그런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새로 바뀌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제 다들 그 진심을 좀 의심하고 있다”며 “총리께서 잘 헤아려서 풀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 대표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지,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건지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여 대표는 “총리 같은 인품을 가진 분이 절실한 때이고, 국정운영 전반이나 국회에도 그 정신이 같이 가야 하는데 총리 생각만큼 잘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국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통합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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