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부동산 정책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 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 원이 된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 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 기간 내내 일정하게 내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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